포스팅을 하루에 한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의 기억의 보존때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네요
부동산을 하나씩 사 모으다 보면..
다들 땅으로 마지막에는 가 있더라구요.
이유는 .. 기존 부동산과는 다른 수익과 관리가 매력적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없듯이 임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야의 탄소배출권은 기업간의 거래만 가능하고
한국은 이제 발을 뗀 상태라서 탄소배출권만을 두고 보유수익 또는 매매수익을 논하기 전에 임야의 수익 부분을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고,
기업만 참여 가능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산림 탄소 배출권에 산주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국토의 63%가 임야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산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간접적으로 산림 탄소 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https://www.kofpi.or.kr/index.do#javascript
산림 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산업 분야에만 치중되어 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림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며
2030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산림의 순기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산림 부문 외부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방법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후 사업 모니터링을 한 뒤 한국임업진흥원에 흡수량 인정 신청을 통해 인정실적을 받고,
국내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2022년 9월 기준, 총 50건의 신청 중 9건이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조림 사업 2건,
산림경영 1건,
식생 복구 6건으로
총 9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 유형으로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는데,
비거래형은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거래형으로 해야만 자발적 산림 탄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한국임업진흥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부사업 방법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등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목제품이용사업:
수확된 국산 원목으로 가공한 목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산 원목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3. 식생 복구 사업:
산림이 아닌 지역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산림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4. 산림경영/갱신조림:
산림에서 기존 임분보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임분으로 갱신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분이란 한 구획에 심겨진 나무의 집단을 말합니다.
5.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개인 산주의 경우, 자신의 임야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상 산주가 조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배출권 확보가 필요한 지자체나 기업을 통해 피해지 복구 지원을 받고,
발생한 배출권의 일부를 기업과 지자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니, 간접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산주의 외부사업 참여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지자체에 확인해 보고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개인 산주라면 지자체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자체 산림과 등의 지원사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미리 밝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정책사업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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